경찰 인사검증 기능 강화되나…'권한 남용' 우려

경찰 인사검증 기능 강화되나…'권한 남용' 우려

[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경찰과 법무부 등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경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그리고 필요한 공직자의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구상대로 진행된다면, 경찰의 '정보 기능'은 새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재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을 담당하는 경찰 정보관은 전국적으로 3천여명 수준.

이들 정보관이 수집하는 이른바 '세평'이 검증 대상자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당선인 측의 구상 단계인 만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보 경찰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벌써 '불법사찰' 등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찰로 넘어갈 위험이 있고, 정권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통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경찰 정보 보고서는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사혁신처 등 별도 기관에서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아야 수사기관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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