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지휘권 폐지 안 돼”…尹에 반기 든 박범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승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김종석 앵커]
그런데 오늘 동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작심한 듯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따라서 검증할 방법도 없고 이게 오히려 검찰의 수사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다. 검사들은 윤석열 눈빛만 봐도 윤석열 당선인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저는 지금 박범계 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그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검증을 누가 하죠? 그걸 법무부에서 하나요?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그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법무부가 그걸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 지금 박범계 장관이 주장하는 건 저는 그 관성적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대로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오히려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애야 된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지 검찰이 제대로 독립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지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계속 유지하자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그 검찰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몇 번 없는데 과거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 때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당시 교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혐의 불구속 수사하라 하니까 김종빈 당시 총장이 알겠다. 법대로니까 내가 따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만두겠다고 옷을 벗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서 여러 번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수사지휘권 발동이 다 정치적이에요. 이게 어떤 무슨 사법적 그 정의를 구현하든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 의해서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수사지휘권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진보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에서 그거를 더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할 때 그걸 감싸고돌았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감싸고돌았기 때문에 지금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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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