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발 늦게 “러시아 제재 동참”…불이익 우려

우리 정부는 오늘에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재 동참 국가'에 한국을 넣지 않은 것이 알려지고 나서야, '뒷북 동참'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핵물질과 재래식무기, 생화학 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에 쓰이는 전략물자의 러시아 수출을 오늘부터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정부는 미국, 우방국들의 수출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기로 발표를 했고."

비전략물자이지만 미국의 독자적 수출 규제 품목인 반도체·컴퓨터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미국산 기술로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 등 32개국을 규제 면제 대상에 올렸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나흘 만에 뒷북 수출규제책을 내놓았지만 규제 면제 국가에 포함될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미국 등 6개국이 합의한 러시아 은행의 국제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규제 예외국 지위 확보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차태윤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