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흥신소…'법제화' 난망

'관리 사각지대' 흥신소…'법제화' 난망

[앵커]

옛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옛 여자친구의 집주소를 알아내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뚫렸는데요.

관리 사각지대인 흥신소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어렵지 않게 알아냈습니다.

흥신소 업자는 텔레그램으로 3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아냈는데, 경찰은 추적을 통해 해당 3자에게 정보를 넘긴 또 다른 업자들까지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이석준'은 송치됐지만 관련 사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흥신소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관리가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흥신소·심부름센터·민간탐정업 같은 용어들의 정비와 관리 주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법안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것이 탐정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탐정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선행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

현재 '탐정업 관리법' 2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관리 주체를 두고 법무부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는 데다 업종 침해라는 변호사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법률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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