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수험생 승소

  • 2년 전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수험생 승소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시험 생명과학Ⅱ 문제가 잘못돼,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15일)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생 92명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잘못 제시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답 무효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응시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정답 집행정지 신청과 정답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뤄진 생명과학Ⅱ 응시생 6,500여 명의 성적은 오늘 오후 6시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인정된 사례는 2014년 세계지리 문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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