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도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한국도 가입 추진‥농업 타격 얼마나?

◀ 앵커 ▶

일본이 주도하고 11개 나라가 가입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협정인데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015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2개 나라가 출범시켰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해 위기를 맞았지만, 일본 주도로 2018년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신 앞에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단어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CPTPP는 전 세계 인구의 6%, GDP의 13%, 무역액의 15%를 차지합니다.

두 달 전에는 중국과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한국도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 광고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시장 개방 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세계 경제가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은 크지만, 칠레, 호주, 캐나다 같은 농업 강국들이 많아서 농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먹거리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의장국인 일본이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풀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수산물 수입제한 문제는 WTO에 제소돼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현안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본의 협상력을 오히려 높여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익명의 일본 정부 관리가 "한국이 CPTPP의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 "징용 노동자 문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한일 간 여러 현안도 있다"고 말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이상민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