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제 전환"

심상정 "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제 전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병 규모의 전면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한국형 모병제'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5만 5천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병사를 섞은 징병·모병 혼합제를,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전문 병사에게는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으로 진입 시 대학·대학원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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