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비영리단체 활동하면 사회주택 입주 우대?

어제 발표된 서울시의 감사결과에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의 문제점도 포함됐습니다.

입주 자격에 납득하기 힘든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있는 총 14가구 규모의 빌라 건물.

외관상 일반 빌라와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의 사회주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매입해 장애인과 고령자처럼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서울시와 SH는 사회주택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니, 월평균 소득 외에 공동체생활 점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사회주택 입주민]
"제가 다른 사회활동을 한 게 없어서 학교 교외활동 써서 내서 들어왔거든요. 꼭 뭐 그런 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 이런 거 거든요."

공동체생활 점수는 최대 20점으로 소득 점수의 2배에 이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조와 비영리단체 등 특정 경력을 우대해 주거약자의 입주기회를 오히려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업자가 사회주택 사업을 이유로 서울시 기금을 '셀프 융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부실한 사업자들이 참여했다는 우려가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문병훈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지난해 11월 27일)]
"사회주택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워낙 영세해서…이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회주택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감사 결과에 대해 한달간 재심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이영재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