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로 의사 한 명 없는데‥여전히 '척추 전문'
- 3년 전
◀ 앵커 ▶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된 인천21세기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대거 구속됐는데도 전문병원 인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도 전문병원을 쉽게 취소하지 못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직원들이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병원 원장 등 6명이 구속된 인천21세기 병원.
병원 문 앞에는 휴진 안내문이 걸려있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척추전문병원 인증을 믿고 오는 겁니다.
[인천21세기병원 환자]
"저 여기서 계속 약을 타다 먹었거든요. 전문병원이니까 허리 잘본다고 해서‥"
## 광고 ##의사들도 없고, 진료도 중단됐는데 어떻게 전문병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의료법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해놨을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곧바로 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나도 전문병원 인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문에 의사들이 경찰에 입건된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인천21세기병원에선 2천건이 넘는 진료가 이뤄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국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적발되는 즉시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하면 의료진에 대한 사법처리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된 인천21세기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대거 구속됐는데도 전문병원 인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도 전문병원을 쉽게 취소하지 못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직원들이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병원 원장 등 6명이 구속된 인천21세기 병원.
병원 문 앞에는 휴진 안내문이 걸려있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척추전문병원 인증을 믿고 오는 겁니다.
[인천21세기병원 환자]
"저 여기서 계속 약을 타다 먹었거든요. 전문병원이니까 허리 잘본다고 해서‥"
## 광고 ##의사들도 없고, 진료도 중단됐는데 어떻게 전문병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의료법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해놨을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곧바로 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나도 전문병원 인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문에 의사들이 경찰에 입건된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인천21세기병원에선 2천건이 넘는 진료가 이뤄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국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적발되는 즉시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하면 의료진에 대한 사법처리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