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검찰이 증인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김 전 차관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돌연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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