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00조 첫 돌파…2030에 23조 현금 지원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총 604조 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무려 2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엔 특히 청년들을 위한 현금 지원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국가 부채가 천 조 원이 넘는다고 걱정하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정부부터 지출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 경제부총리]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해 시중에 돈을 콸콸 풀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고용 등 복지 분야 예산은 216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200조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전체 예산에서도 1/3을 차지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30 청년층을 겨냥한 예산들입니다.

올해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난 23조 5천억 원이 책정됐는데 대부분 단발성 현금성 지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작년보다 7천억 원 늘었고 청년 1인당 20만 원을 주는 월세 특별 지원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각각 800억과 500억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돈을 뿌리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금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노동시장을 개선해나가는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GTX-A, B, C 건설비 6000억 등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5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런 초슈퍼 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천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비 무려 112조 원이 늘어난 건데, GDP 대비 비율이 50.2%에 달합니다.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지적에 기재부는 이번 정부까지만 돈을 풀고 다음 정부부턴 지출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손진석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