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부대상관, 女중사에 '기무사 인맥 통해 힘들게 할 수 있다'며 협박"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흘 만인 12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의 부대 내 한 상관이 국군기무사령부 인맥을 내세워 A 중사를 협박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상관이 '고과점수를 안 줄 수 있다', '기무 네트워크가 있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구속된 가해자 말고 그 이상의 상관이 '덮고 가자. 지급 문제가 있지 않냐'는 등 회유성 협박을 계속했던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해군은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신고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A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 의원은 "2차 가해가 심각하니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진급을 매개로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폭로 시점부터 정부가 LH 개혁 방안을 내놓기까지 3개월 동안 19명의 LH 고위직이 황급히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퇴직한 전체 퇴직자 65명 가운데 29.7퍼센트가 고위직이었다는데요.
이들은 퇴직금도 큰 문제 없이 수령했고,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LH 개혁안에 담긴 '취업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LH 개혁 방안에는 전관예우나 갑질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을 위해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급 7명에서 1,2급을 포함한 고위직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일각에서는 LH 개혁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가며 조직을 이탈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직장인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거품이 꺼지면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서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고액 신용대출이 강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생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매일경제 살펴봅니다.
정부가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월 말로 정해진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들의 신고 준비는 물론 자금세탁방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폐업이나 횡령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정부가 거래소 컨설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한 배경에는 거래소들의 준비 상황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발표로 60개 거래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9월 말로 예정된 신고 기한까지 거래소 폐업과 코인 시세조종 등 극심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 앵커 ▶
## 광고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으로 급등한 달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계 농가에 무이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농가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최대 1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대출의 특성상 담보를 잡혀야 하지만 AI 살처분으로 농가들의 담보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살처분을 한 농가 중에는 이전부터 빚에 허덕이거나 담보가 없는 농가가 많다"면서 "담보 잡힐 게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으란 말이냐"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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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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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아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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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흘 만인 12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의 부대 내 한 상관이 국군기무사령부 인맥을 내세워 A 중사를 협박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상관이 '고과점수를 안 줄 수 있다', '기무 네트워크가 있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구속된 가해자 말고 그 이상의 상관이 '덮고 가자. 지급 문제가 있지 않냐'는 등 회유성 협박을 계속했던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해군은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신고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A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 의원은 "2차 가해가 심각하니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진급을 매개로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폭로 시점부터 정부가 LH 개혁 방안을 내놓기까지 3개월 동안 19명의 LH 고위직이 황급히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퇴직한 전체 퇴직자 65명 가운데 29.7퍼센트가 고위직이었다는데요.
이들은 퇴직금도 큰 문제 없이 수령했고,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LH 개혁안에 담긴 '취업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LH 개혁 방안에는 전관예우나 갑질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을 위해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급 7명에서 1,2급을 포함한 고위직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일각에서는 LH 개혁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가며 조직을 이탈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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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직장인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거품이 꺼지면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서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고액 신용대출이 강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생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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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매일경제 살펴봅니다.
정부가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월 말로 정해진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소들의 신고 준비는 물론 자금세탁방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폐업이나 횡령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정부가 거래소 컨설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한 배경에는 거래소들의 준비 상황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발표로 60개 거래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9월 말로 예정된 신고 기한까지 거래소 폐업과 코인 시세조종 등 극심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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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으로 급등한 달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계 농가에 무이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농가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최대 1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대출의 특성상 담보를 잡혀야 하지만 AI 살처분으로 농가들의 담보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살처분을 한 농가 중에는 이전부터 빚에 허덕이거나 담보가 없는 농가가 많다"면서 "담보 잡힐 게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으란 말이냐"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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