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또'…"전자발찌 만능아냐"

성범죄 전과자가 '또'…"전자발찌 만능아냐"

[앵커]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전과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서울 노원구에서 성범죄 전과자 A씨가 아파트 이웃을 성폭행하고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A씨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이곳 수락산 중턱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내 성폭행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같은 기간 강도사건의 재범률이 약 0.2%, 살인사건은 0.1%에 머무른 것을 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전자발찌의 주요 기능은 사실은 위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폭력은 행동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경찰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협업체제가 구축돼야 옳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설 내에서 있는 것과 사회 내에서 있는 것의 일도양단적인 처우가 아니라 중간적 처우도 필요한 게 아닌가. 아침에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저녁에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시설에서 1~2년 동안 머무르게 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다만 그 시설은 굉장히 친인권적인…"

'전자발찌 만능론'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재범방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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