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최대 3천만원 지원 검토…재원 확보가 관건

자영업 최대 3천만원 지원 검토…재원 확보가 관건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대 3천만 원 지급까지 논의 중인데 얼마나 확대할지는 결국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최대 9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 될 경우 다음 달 17일부터 차등 지급됩니다.

당정이 이 금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상황의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 전향적으로 손실 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건은 추가로 들어갈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국회에선 지원구간에 매출액 기준 6억 원 이상을 신설하고, 최대 지급액을 3,000만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안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최고액 900만 원을 받는 매출 4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 예산 3조2,500억 원에서 2조9,3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나랏빚을 갚기로 했던 2조 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원 가량을 가져와 쓰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추경의 틀이 견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전체 예산 확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변수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형성된 자금 가운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의 지원을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정은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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