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해"…합동감찰 비판 일축

  • 3년 전
박범계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해"…합동감찰 비판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며 합동감찰 결과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습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지적에 대한 답변은 피하면서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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