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SNS] 박범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 비판 外

[여의도 SNS] 박범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 비판 外

SNS로 살펴보는 정치의 흐름, 여의도 SNS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 관심이 뜨겁다"면서 법사위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1소위로 회부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여기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환노위, 산자위, 농림축산위 등 소속 의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당연히 법안소위 위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며 "체계·자구 심사권이 남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본질은 다수결이 아니라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되는 관행이 불문율처럼 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목숨을 잃거나 투병하는 사람도 많다"며 "우리집도 코로나19에 마음고생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의료진과 공직자, 군인들의 헌신과 애국심, 또 폐업하고 실직당해 생존 사투 중인 모든 이들을 생각하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지금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에 딱 맞는 소리"라며 우리 모두 힘내서 위기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당선인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기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것이다. 고용생산과 소비유통의 기반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부를 택했지만, 재난 지원금을 쓰는 것도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경제, 특히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S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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