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합동감찰 결과 정면 반박…"주임검사 교체 아냐"

조남관, 합동감찰 결과 정면 반박…"주임검사 교체 아냐"
[뉴스리뷰]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어제(14일) 박범계 장관은 대검 지휘부가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대검 차장 검사였던 조 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박범계 장관이 발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앞서 대검 차장 신분으로 총장 직무를 대행하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대검 지휘부가 주임 검사를 당시 임은정 연구관에서 감찰3과장으로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단 지적을 겨냥했습니다.

고검 검사급 이상 비위에 대한 감찰·수사는 감찰3과장이 담당하게 돼 있고,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는 배당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결론도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회의체가 일방적으로 선정된 연구관들로 꾸려졌다고 발표했으나 조 원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은 감찰부장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거부했고, 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검 감찰위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받은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게 무혐의와 불문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위 결론에 동의한다" 밝히고, 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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