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입건…"수사 상황 몰래 공유"

  • 3년 전
◀ 앵커 ▶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관련 수사 정보를 따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단은 어제 피의자 신분인 전 실장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고,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공군 검찰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부실 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입니다.

이때문에 전 실장은 공군의 부실 수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 실장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고위 공직자 신분인 만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광고 ##지난 9일에야 뒤늦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그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공소제기 내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내용 일부를 알려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요청한 게 아니었고, 별다른 내용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단은 전 실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린 군무원 A씨의 행위가 엄중하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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