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문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025년까지 160조→220조"

  • 3년 전
[현장연결] 문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025년까지 160조→220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시작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함께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당면한 위기극복 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세워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있게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재정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되고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가 보급되는 등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해 나갔습니다. 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단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했으며,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본법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민간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와 변화로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뉴딜펀드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조기에 완판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이룬 성과들이어서 더욱 값집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시켜 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는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저탄소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이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입니다.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습니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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