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정 갈등…"전국민" vs "하위 80%"

  • 3년 전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전국민" vs "하위 80%"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기로 한 정부안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여전히 지급 확대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당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 중 코로나 피해 지원에 15조 7천억 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이하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김 총리는 선별 지급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전국민 지원안이 고개를 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 지도부도 기준을 재검토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게 민주주의고 의회주의입니다."

그러나 당정 협의안을 바꾸려면 더 큰 명분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로 늘리자는 절충안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난색을 표해 당정 갈등은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한다면?)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 하죠.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갖고 우리 나름대로 안을 갖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니 국회 논의를 지켜 봅시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언론 인터뷰에서 하위 80% 지급 기준은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안에 충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추경안 처리 기한까지 정부와 최대한 협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송곳 심사를 벼르며 정부·여당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추경안과 재난지원금에 정부·여당의 원칙과 기준이 있긴 하느냐"며 "집안싸움이 볼썽사납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재난지원금 취지가 소비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국회는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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