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하위 80%에 지급…"1인당 25만~35만원"

  • 3년 전
재난지원금 하위 80%에 지급…"1인당 25만~35만원"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논란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추경 예산 규모는 33조 원.

여기에 기존에 확보해놓은 3조 원을 더해 모두 36조 원을 '내수 활성화'에 투입하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입니다.

전국민 지급이냐, 저소득층 선별 지급이냐, 논란을 낳았던 재난지원금은 일단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직 소득 하위 80%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올해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366만 원, 2인가구는 618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연봉 약 1억 원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30만 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 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상위 20%는 늘어난 카드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대상에 포함해 간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더해, 백신 수급, 고용 안정 등에도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한 것이며 또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집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 지원 등으로 바뀔 여지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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