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경기도, 선보상 후착공 의무화

  • 3년 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경기도, 선보상 후착공 의무화

[앵커]

토지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착공부터 했다가 공기가 무기한 연장되는 도로공사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연장되면 공사비도 늘어나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 국지도 39호선 확장공사현장입니다.

당초 오는 9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조차 마무리하지 않고 착공부터 하는 바람에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비용 등 간접비 추가 지급이 불가피합니다.

당초 이달 초 준공 예정이던 안성시 불현∼신장간 도로 역시 설계 변경과 토지보상 문제로 공기가 지연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빨리 공사가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로 공기가 5년 가까이 지연된 파주시 법원∼상수간 도로는 50억원 가량 예산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착공하게 됐으며 공사와 보상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공정 추진이 지연되게…"

이처럼 공기지연으로 경기도가 추가 지급한 예산이 최근 5년간 760억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뒤 착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개선…"

경기도는 현재 계획 중인 도로공사에 적용할 경우 88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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