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 기업,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12일 본격 적용되는 역외보조금규정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현지시간 10일 밝혔습니다.

기업결합의 경우 3년간 제3국 보조금이 5천만 유로 이상, 인수기업 매출이 5억 유로가 넘을 때, 공공입찰은 3년간 제3국 보조금이 400만 유로 이상, 입찰 계약금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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