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지휘관 성폭력 기소권 박탈 추진…바이든 "지지"

美, 군지휘관 성폭력 기소권 박탈 추진…바이든 "지지"

[앵커]

군대 내 성폭력은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 의회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걸 막기 위해 군 지휘관의 기소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부대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된 미 여군의 장례식.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의회는 군대 내 성폭력 은폐와 축소를 막기 위해 군 지휘관에게서 성폭력 사건 기소권과 조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군 지휘관이 부하들의 성폭력 사건을 기소하는 현 제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

의회는 법안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군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검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법안의 신속한 의회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군대 성폭력 사건 제도 개선 위원회를 발족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스틴 국방장관이 군대 성폭행과 관련된 독립적인 위원회의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한다는 것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법안이 오는 2023년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안은 군 지휘관으로부터 성폭력뿐 아니라 다른 주요 범죄 사건의 기소권 박탈 내용도 포함해, 일각에서는 군대 효율성과 지휘관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 국방부 조사에서 2018년 한 해 미 현역 군인 중 2만500명이 군대 내 성범죄를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군대 내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