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우려 반…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 3년 전
기대 반·우려 반…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앵커]

오늘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중립성과 다양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첫발을 뗐습니다.

경찰 출범 76년 만입니다.

자치경찰의 업무는 시도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학교·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향후 치안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필요 시 경찰청 심의와 통보, 지자체 결정과 시행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정의 일원화로 수개월 내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유기적 연계와 융합을 통해 관련된 정책이 더욱 빠르게 시행되고 주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한층 개선…"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전국 자치위원 126명 중 여성은 25명에 불과합니다.

중립성과 다양성 부족에 따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자치경찰과 지자체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원만한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원동력은 바로 협업의 정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시행에 들어간 자치경찰제가 초기 시행착오를 이겨내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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