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그대로, 사건만 늘어” 일선 경찰관도 불만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사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결론 내려야 할 일이 크게 늘면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사 부서를 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퇴짜를 놓는 사건이 많다는 지적에 경찰청장은 "고소·고발 남발이 더 문제"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지난 5월)]
"경찰의 반려보다도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인력 등 수사 역량은 그대로인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 수사해 결론 내려야 할 사건은 크게 늘었단 겁니다.

한 경찰관은 "사건이 자꾸 쌓여, 고소·고발 사건을 골라 받게 된다"며 "수사부서에서 탈출하는 게 답이라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51만여 건으로 지난해 56만여 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각하시킨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보다 10%p 늘었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사건 비율도 2%p 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건 총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경찰이 쉬운 사건 위주로 먼저 처리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