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앵커]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장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을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요.

지난 5월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찰청에서 한 달이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보류가 됐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24일 한 번 더 대검에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24일 발표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이 났고, 내일부터 새 근무지로 가게 됐는데요.

발령을 하루 앞둔 오늘, 대검의 승인이 나면서 이 비서관을 전격 기소하게 된 겁니다.

이 비서관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관련 혐의가 적시돼있습니다.

일단 이번 기소에서는 이 비서관의 수사 외압 혐의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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