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적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본부장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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