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유럽, 수출규제 완화 등 대안 제시"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유럽, 수출규제 완화 등 대안 제시"

[앵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반대하는 유럽이 조만간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현 가능한 선택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인데 과연 국제사회의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요구에 미국과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유럽은 반대하는 상황.

유럽은 지재권을 유예해도 단기간에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없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개발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생산이나 수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 성분에 대해서도 생산을 저해하는 수출 금지를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에 유럽연합, EU가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신 공급을 늘릴 대안을 곧 제시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 측 대안 초안에는 백신과 백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 전 세계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비상사태 시 특정 조건에서 특허권을 제한하는 지재권협정 조항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WTO가 관련 규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U는 대안을 내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다만 WTO는 컨센서스(의견 일치) 방식으로 결정하는 만큼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접종된 백신이 20억 회분을 넘은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10명 중 6명이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이었고, 다음으로 1차 접종률 기준 캐나다, 영국, 칠레,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북한, 아이티, 탄자니아, 차드, 부룬디, 에리트레아 등 6곳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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