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전패…일반고 전환 놓고 혼란 계속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전패…일반고 전환 놓고 혼란 계속
[뉴스리뷰]

[앵커]

자율형 사립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바꾸겠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조치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마무리됐습니다.

교육청은 4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는데요.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8곳이 탈락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운영 성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학교들의 불복 소송으로 2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법정 공방은 교육청의 완패로 일단락됐습니다.

경희고 등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을 취소한 학교 8곳 모두 1심에서 이기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주 판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도 항소 계획을 밝혔는데, 자사고 측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학교들은 학생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이는 교육 현장인 일선 학교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교육청 업무에 반하는 조치라고…"

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주곤 있지만,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지침을 바꾸면서 자사고 지위는 여전히 시한부에 가깝습니다.

다만 해당 시행령에 대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이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교육계 반응도 엇갈리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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