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野 “뒷북 생색내기”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죽비에 여권이 움직였습니다.

당정이 세종시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은 하늘의 별따기인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쉽게 받아 공무원들이 재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거셌죠.

공무원들 출퇴근하라고 도입된 제도인데, 실거주도 안하고, 심지어 세종시 이전을 안 해도 특공 혜택을 준 사실이 드러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심에 놀란 정부 여당의 전격 발표에, 야당은 이미 상당수 혜택을 받았는데, 뒤늦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협의를 갖고 세종시 이전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하고 특별 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평원 공무원들의 특공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전격적으로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특공 폐지는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공 대상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공무원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또 다음달 세종시로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도 특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뒷북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할 만한 기관들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해 특공 혜택을 볼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까지 44개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고,

이전을 앞두고 있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도입니다.

지난 2010년 특공 제도 도입된 후 세종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분양받은 물량은 총 2만 6천가구로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의 24%에 달합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대변인]
"비리가 막 터져나오니까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고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당정은 관평원 사태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윤수민입니다.
soom@donga.com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