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연이은 부실 급식 폭로에 軍 지휘관회의 소집


국방부가 장병 급식 등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또다시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끊이지 않고 이런 제보가 올라오는 원인은 무엇인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계룡대에서 지난 16일 격리 장병들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밥과 김치와 김,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 국 외에 다른 반찬은 없었습니다.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되는 급식이었죠?

국방부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일 실제로 배급된 급식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죠.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반박까지, 더 논란을 키운 모습인데요?

강원 홍천의 육군 11사단에서 "방울토마토로 배를 채웠다"고 주장하는 부실 급식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제보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잘 나온다'는 건데요. 부대별로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큰 원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병들의 기본 급식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앞서 국방부는 1명당 하루 급식비를 하루 8천790원에서 2022년 1만5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부대에서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데, 일률적으로 급식비를 올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국방부가 장병 급식 등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일선 부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근 격리 병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칙적으로 언제 사용이 가능한지, 또 지휘관 등 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최근 병사들의 처우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군내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문제는 규정상 사진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실 식판이 촬영됐던 것은 보안 앱을 무력화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휴대전화를 두 대 들여오는 것이죠?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도 좀 살펴보면요. 2019년 4월에 병사들의 휴대전화 시범 운용이 시작됐었는데요. 이후 10개월 뒤인 2020년 2월 실시한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 지수는 92.9%에서 96.9%로 올랐고, 특히 심리적 안정 지수는 57%에서 97.5%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군인권센터 팀장으로서 실제 체감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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