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수사인력 2천명으로 확대

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수사인력 2천명으로 확대

[앵커]

오늘(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선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투기 근절 예방과 적발, 처벌, 또 환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부패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으로 민낯이 드러난 부동산 부패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의 시작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투기 행태를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넓어지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또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서, 범법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이 정부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하고,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는 일벌백계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국 단위로 넓혀 색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700명 정도 수준인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위한 인력만 2,000명 수준으로 확충해 대대적 색출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중심의 수사였지만, 정 총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검찰도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이나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에 한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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