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유엔 안보리 위반

[이슈큐브] 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유엔 안보리 위반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앞서 북한이 나흘 전인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데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오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까지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1년 만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순항미사일에 대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반응했었는데요.

과거 트럼프 때는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발사시험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듯한 태도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로 판명되면 원칙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지 미국시간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기도 한데 대북정책 리뷰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무력 시위'가 변수로 작용하리라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 반응에 대응해 도발 수위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도 "앞으로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NHK 등 일본언론은 오전 7시6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7시 9분에 보도했는데 우리 군은 이후 16분 지나 발표해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북·중 협력 구도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북한이 중국이란 '우군'을 믿고, 그간 축적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라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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