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무혐의 결론…법무부는 침묵
- 3년 전
'한명숙 사건' 무혐의 결론…법무부는 침묵
[앵커]
검찰이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검찰 수뇌부는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격렬한 토론 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수사팀의 강요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 모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검이 지난 5일 내렸던 무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어제 회의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쯤부터 1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결국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과반인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2명은 기소 의견을, 나머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열린 건데요.
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주문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일선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면서 검찰 수뇌부 확대회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어제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비공개로 열린 회의는 시종 팽팽한 신경전 속에 설전에 가까운 격론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 주임검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허정수 감찰3과장, 또 허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기 전까지 사건 조사 등을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나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 10년 전 당시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도 직접 나와 사안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은 기소 의견을 주장한 반면 압도적 다수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 거죠?
이번 결론에 대한 법무부 측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회의 결과는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정은 조 대행이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기소 판단은 조 대행까지 표결에 참여해 나온 결론인 만큼 뒤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20일) 결론을 내 법무부에 보고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회의 결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회의 결과에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박 장관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아끼며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검찰이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검찰 수뇌부는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격렬한 토론 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수사팀의 강요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 모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검이 지난 5일 내렸던 무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어제 회의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쯤부터 1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결국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과반인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2명은 기소 의견을, 나머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열린 건데요.
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주문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일선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면서 검찰 수뇌부 확대회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어제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비공개로 열린 회의는 시종 팽팽한 신경전 속에 설전에 가까운 격론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 주임검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허정수 감찰3과장, 또 허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기 전까지 사건 조사 등을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나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 10년 전 당시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도 직접 나와 사안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은 기소 의견을 주장한 반면 압도적 다수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 거죠?
이번 결론에 대한 법무부 측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회의 결과는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정은 조 대행이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기소 판단은 조 대행까지 표결에 참여해 나온 결론인 만큼 뒤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20일) 결론을 내 법무부에 보고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회의 결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회의 결과에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박 장관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아끼며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