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용 外

[센터뉴스]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용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용

최근 배송업무를 하던 50대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에, 홀로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을 담당하며 생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계에선, 고용난을 겪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과연 택배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 미일 외교·국방 2+2회의 오늘 도쿄서 열려 (도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담당 각료가 함께 참여하는 첫 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오늘(16일) 오후 도쿄에서 열립니다.

회의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하는데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는 각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처 문제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양국은 중국 부상을 견제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내일(17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모레(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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