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문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현장연결] 문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입니다.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 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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