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장관' 변창흠…2·4 공급대책 '흔들'

'시한부 장관' 변창흠…2·4 공급대책 '흔들'
[뉴스리뷰]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변 장관이 주도한 2.4 주택공급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힘이 빠진 정책에 시한부 장관이 된 변 장관이 추진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던 지난해 12월. 새 국토부 수장으로 취임한 변창흠 장관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 장관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만 2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급 계획이 닻을 올리기도 전에 LH 직원 땅 투기라는 최대 악재를 만났습니다.

변 장관이 사의를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는 공급대책의 입법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지만, 5년 안에 전국에 83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은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공공주도 공급은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한데,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정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뼈아픕니다.

당장 신도시 예정지 일부 원주민들은 토지보상 협상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택공급이 충분히 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또다시 주택 공급이 불확실하다 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변 장관이 남은 기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 새 장관은 주택공급 입법이 마무리된 4월쯤 지명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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