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수사…시험대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LH 투기 의혹 수사…시험대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뉴스리뷰]

[앵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이 협력하게 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 사건은 경찰의 수사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관할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는데, 이는 직접 수사가 아닌 법리검토 등 경찰과의 협력을 위한 취지란 설명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담팀을 찾아 격려하면서도 검찰의 역할에 대해선 4급 이상 공직자 연루 등 공직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활용해 검경 간 협력관계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것 보니 경찰의 수사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현재 단계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검찰처럼 대형 부동산 투기 사건을 주도해 수사해본 경험이 없는 국수본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경찰이 의혹 제기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도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수사권 조정으로 손발이 묶였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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