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찬성 179·반대 102표
- 3년 전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찬성 179·반대 102표
[앵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표결 결과 알려주시죠?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288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표 4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보다 18표가 더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기록하며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를 넘겼습니다.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법관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해 국회가 조사하고, 임 판사에게도 조사받을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는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며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지만, 정치권 논쟁도 뜨거울 텐데요.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가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임 판사 측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정권을 위해 탄핵이 이뤄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고 본회의 다음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합니다.
주요 의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양극화 해법으로 소득이 크게 늘거나 이윤이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종철 전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총리와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했는데 대정부질문은 초반부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야당이 제기하는 북한 원전 의혹 관련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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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표결 결과 알려주시죠?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288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표 4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보다 18표가 더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기록하며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를 넘겼습니다.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법관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해 국회가 조사하고, 임 판사에게도 조사받을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는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며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지만, 정치권 논쟁도 뜨거울 텐데요.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가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임 판사 측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정권을 위해 탄핵이 이뤄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고 본회의 다음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합니다.
주요 의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양극화 해법으로 소득이 크게 늘거나 이윤이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종철 전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총리와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했는데 대정부질문은 초반부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야당이 제기하는 북한 원전 의혹 관련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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