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애플 1천억 상생안 확정…"봐주기 아냐"

'갑질 논란' 애플 1천억 상생안 확정…"봐주기 아냐"

[앵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애플코리아가 1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놨습니다.

이 돈으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고, 아이폰 수리비도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갑질이 고쳐지는 계기가 될까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비나 수리비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겨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은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안이 19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의 시정방안을 따져본 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 절차에 따른 겁니다.

애플은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유상 수리 비용 10％ 할인에 2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400억 원을 들여 중소 제조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에도 돈을 냅니다.

논란을 일으킨 이통사 광고 기금은 보증수리 촉진비가 사라지고, 최소 보조금도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업계는 실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한다면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의 우월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애플 봐주기란 일각의 평가에 대해 장기간의 소송전보다 거래 질서 회복에 더 나은 대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 조사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재까지 나간 데는 대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부과한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일본도 결국은 보조금 관련한 부분 일정 정도 조사하다가 애플이 그것을 스스로 시정하니까 그냥 사건을 종결을…"

공정위는 회계법인을 감시인으로 선정해 앞으로 3년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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