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호황 식당까지 지원…재난지원금 형평성·지급절차 논란

배달호황 식당까지 지원…재난지원금 형평성·지급절차 논란

[앵커]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즉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되죠.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든 호황을 누리든 업종별로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불만이 큰데요.

2차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이 커피전문점은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업주는 곧 2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영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라 피해가 천차만별이고, 배달 수요가 몰리는 음식점도 있는데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음식점도 9시까지 홀 영업을 하지만 저희랑 똑같이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3차 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2차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지급이 언제 될지, 왜 늦어지는지 정확한 답변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2차 지원금 못 받은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콜센터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맨날 기다려 달라,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빨리 해결해주시고 3차 지원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선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면밀히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급 예정인 지원금들이 보다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형평성과 지급 절차 논란부터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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