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조국 재판 영향은?

[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조국 재판 영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는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번 판결의 의미와 조국 전 장관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을 선고한 건데 두 분은 예상하셨습니까?

정 교수는 구속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 15가지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사례별로 짚어 주신다면요?

사모펀드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는데,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나왔습니다. 판단 배경은 뭔가요?

변호인 측에선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재판부는 정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라고도 질타했는데요. 반성과 괘씸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경심 교수 측은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항소심에서 어떤 준비를 더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정 교수 재판부가 입시비리, 증거인멸 혐의에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를 언급한 점이 조 전 장관의 재판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편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최 대표 측에서는 "위법한 기소"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다음 달 28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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