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전 재판 종료…정경심 구속연장 여부 곧 결정
- 4년 전
조국 오전 재판 종료…정경심 구속연장 여부 곧 결정
[앵커]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재판은 끝났는데요.
오후에는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법정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오전 재판은 25분 만에 끝났는데요.
오늘은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감찰무마 의혹' 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후 2시 시작되는 오후 재판에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첫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석방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고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조 전 장관 재판의 피고인들 중 한 명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와 관련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추후 다루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별도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모레인 오는 10일 자정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에 정 교수 측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 전까지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정 교수는 10일 자정, 그러니까 11일 0시에 석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재판은 끝났는데요.
오후에는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법정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오전 재판은 25분 만에 끝났는데요.
오늘은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감찰무마 의혹' 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후 2시 시작되는 오후 재판에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첫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석방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고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조 전 장관 재판의 피고인들 중 한 명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와 관련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추후 다루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별도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모레인 오는 10일 자정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에 정 교수 측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 전까지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정 교수는 10일 자정, 그러니까 11일 0시에 석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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