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의결 절차 돌입…자정쯤 결론날 듯
- 3년 전
尹 징계위 의결 절차 돌입…자정쯤 결론날 듯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기 위한 마지막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반쯤 시작된 징계위원회 2차 회의는 멈췄다 다시 열렸다를 거듭하면서 현재 11시간을 넘겼습니다.
현재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오후 7시 50분쯤 심문을 종결하고, 잠시 쉬었다가 9시 9분쯤 정식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징계위 내부에서 이견이 생겨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결론도 늦어질 수 있는데요.
결론은 자정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되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징계위가 해임보다는 '정직 3개월 혹은 6개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직 6개월' 결론이 나오면 임기가 7개월 남은 윤 총장에게는 해임이나 다름없는 결과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최종 진술을 거부하고 징계위를 나왔다고요?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진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오후 8시 20분쯤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한 채 나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증인 심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한 번 더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증인 채택이 취소된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와 감찰위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들을 살펴봐야 하고, 오늘 이뤄진 증인 심문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문을 종결하겠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당장 최종의견 진술을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징계위의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은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 이에 불복하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징계 결론이 나오고 나면, 직무 배제 당시 제기했던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 정지 신청과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은 "징계가 확정되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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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기 위한 마지막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반쯤 시작된 징계위원회 2차 회의는 멈췄다 다시 열렸다를 거듭하면서 현재 11시간을 넘겼습니다.
현재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오후 7시 50분쯤 심문을 종결하고, 잠시 쉬었다가 9시 9분쯤 정식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징계위 내부에서 이견이 생겨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결론도 늦어질 수 있는데요.
결론은 자정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되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징계위가 해임보다는 '정직 3개월 혹은 6개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직 6개월' 결론이 나오면 임기가 7개월 남은 윤 총장에게는 해임이나 다름없는 결과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최종 진술을 거부하고 징계위를 나왔다고요?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진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오후 8시 20분쯤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한 채 나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증인 심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한 번 더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증인 채택이 취소된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와 감찰위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들을 살펴봐야 하고, 오늘 이뤄진 증인 심문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문을 종결하겠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당장 최종의견 진술을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징계위의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은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 이에 불복하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징계 결론이 나오고 나면, 직무 배제 당시 제기했던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 정지 신청과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은 "징계가 확정되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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