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성…공수처가 핵심"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성…공수처가 핵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을 환영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공수처가 더 빨리 설치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 주장에도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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