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서울 미군기지 6곳, 무엇이 들어서나?

서울 최고의 노른자위 땅인 용산 기지가 일부 반환되면서, 어떻게 쓰일지 온통 관심인데요.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1. 오늘 서울 미군기지 6곳이 반환이 됐는데요, 반환되면 이 땅에 뭐가 들어오는 거지요?

네. 용산구 5곳, 중구 1곳입니다.

주목되는 건 용산구 5곳입니다.

15만3000제곱미터 크기인데요.

미군 기지는 거대한 공원으로 바뀌고, 5곳 중 캠프킴에 3100호의 공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나머지 흩어져 있는 부지들은 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용산 캠프킴에만 3100호가 들어오는 건데, 원래 여기도 공원 예정지였잖아요. 아파트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공원 예정지였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파트는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도심 핵심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방침을 바꿔 이곳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난 8월 발표한 거죠.

3.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공공분양주택을 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실패했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왜 실패했던 겁니까?

변 후보자가 도입을 주장해온 모델이 바로 환매조건부 주택인데요.

일단 정부 소유 땅값을 뺀채 나머지 금액만 실소유주가 부담하게 해 분양가를 낮췄죠.

하지만 집을 팔 때는 시세차익을 거의 포기하고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 경기 군포시였는데요.

2007년에 환매조건부로 공공주택을 분양했는데 90% 넘게 미분양됐죠.

4. 이번 용산 캠프킴은 다를까요?

용산은 서울 한복판입니다.

지난 8.4 공급대책 직후 한 조사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꼽은 곳이 바로 용산 캠프킴이었거든요.

여기선 성공할 수 있단 평도 나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모든 게 입지에 달렸죠. 임대라고 해도 공공에서 차익을 거둬간다고 해도 기대는 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질적 공급, 양적 공급 모두 잡으려면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민간분양을 일부 섞어서 수익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단지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공분양으로 입주한 사람이 아파트 시세가 올라도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보단

일정 수준의 차익은 거둬갈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야 여기 살던 사람들도 집값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5. 그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면, 용산 캠프킴 외에 다른 반환된 용산 땅에도 주택을 지을 수는 없나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일단 나머지 알짜부지들은 매각하거나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됐거든요.

이곳들을 택지로 사들인 주체가 택지로 개발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도 있으니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