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다음주 징계위 소집…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 3년 전
秋, 다음주 징계위 소집…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소집합니다.
윤 총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
[앵커]
윤 총장은 예고한 대로 일단 법적 대응에 들어갔는데, 법무부 징계위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어젯밤 늦게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만에 신속히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겁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오늘 낸다고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이 나오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려 긴 법정싸움이 예상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요.
징계위가 바로 다음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는 지켜봐야합니다.
징계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와 릴레이 입장 표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제 간부급들도 나섰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중간간부 20여 명이 단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면서 추 장관에게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17명도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공동 입장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서울고검 김지용 차장검사, 수원고검 이원석 차장검사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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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소집합니다.
윤 총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
[앵커]
윤 총장은 예고한 대로 일단 법적 대응에 들어갔는데, 법무부 징계위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어젯밤 늦게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만에 신속히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겁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오늘 낸다고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이 나오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려 긴 법정싸움이 예상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요.
징계위가 바로 다음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는 지켜봐야합니다.
징계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와 릴레이 입장 표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제 간부급들도 나섰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중간간부 20여 명이 단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면서 추 장관에게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17명도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공동 입장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서울고검 김지용 차장검사, 수원고검 이원석 차장검사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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