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회…재원마련 놓고 野와 이견

與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회…재원마련 놓고 野와 이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야당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4조3천억 원 규모의 1차 지원금.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에 7조8천억 원을 지급한 2차 지원금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긴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던 민주당,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3차 지원금은 2차 때와 같이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에 3조6천억 원 규모를 미리 반영하자는 입장.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면 증액 없이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만큼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뉴딜 예산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먼저 띄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지원보다 보편지원이 효과 있다는 목소리를 재차 냈습니다.

이 지사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연초에는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왕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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