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숨통' 전망…미중 갈등 속 선택 압박도

방위비 협상 '숨통' 전망…미중 갈등 속 선택 압박도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한미동맹은 전보다 더 중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중 갈등에 따른 압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악관 입성을 사실상 목전에 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방점을 두고 있는 건 '동맹 가치의 복원'입니다.

동맹 관계 강화를 기치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은 대선 전 기고문을 통해 '갈취하지 않겠다'는 표현까지 내놨는데,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맹의 책임과 역할, 그에 따르는 비용 증대는 불가피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신속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공조를 중시해 온 바이든의 집권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감축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훈련 일정 등에 대한 검증을 더 정확하고 세세하게 따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중 갈등 속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복원이 제1 공약입니다.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 원칙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겠죠."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동맹국 연대로 중국을 압박할 경우,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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